
▲ 중세 여성 인권의 상징

"그냥 딱 까놓고 말해서요. 군 전력이 이미 유지할 능력을 상실한 60만 전력을 그대로 끌고 가려는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헬기 타고 지나가는 길도 왁스로 광을 내야 한다는 고급 군바리들이 차지할 자리가 1, 2개도 아니고 폭삭 줄어든다는 건 관료제 집단에서 그야말로 존망을 다투는 문제거든요, 낄낄낄. 일단 군복무 경험자들이 다 아는 바처럼 - 정말로 군인정신이 투철한 훌륭한 표본, 그 자체인 분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인식되는 대다수에게는 군대처럼 각종 비리의 복마전에 걸맞는 장소도 없죠. 항상 그렇지만 선량한 소수가 병든 조직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애당초 군이 정치와 외교에 선행할 수 없는 것처럼, 외교와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군비의 팽창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는 과거사로는 일제를 통해서, 현재는 저 북조선 주체막부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유지할 수 없는 전력을 위해 사회체제가 희생해야 한다는 건 그냥 개소리에요, 개소리. 군은 절대적으로 사회 시스템에 종속되어야 하지 사회 시스템에 선행할 수는 없습니다. 전시가 아닌 평시 상황조차 군부가 우선시 되는 사회는 그냥 빌리 형님의 락커룸이 비치된 막사란 말이죠.
대한민국은 필연적으로 모병제 직업군인으로 이루어진 주력군과 이를 양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의무복무제인 준군사조직의 2원화가 아니면 국방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왜들 인정하지 않나, 모르겠단 말이죠. 솔까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기능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있던 애국심도 다 말아먹게 만드는 곳도 군대인데 말이죠.
가치 없는 애국심에 대한 호소로 60만의 전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덧글
일본과 미국/영국이 어떤 관계였는지 생각해보면
외교의 성공과 실패야 말로 군대로 떼울 수 없다는건
아주 자명한데 말이죠.
한미관계는 정말 행운으로 얻어진거나 마찬가지인데
민족운운하는 새끼들은 그걸 모르죠.
태프트 행정부의 만철 중립화-극동 문호개방 노선이랑 정면 배치된 사안인지라... 괜히 어제의 적 러시아와 협약 맺은게 아니라능.
사실 북한군도 북한이 먹고 살 만했던 시절(7, 80년대)에는 50여 만 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 때 북한은 군 복무를 하면 -북한의 출세코스의 시작- 노동당원 가입자격이 주어지는지라 지원자도 꽤 많았고요. 쉽게 말해 군 복무를 하면 시민권(=투표권을 비롯한 참정권)이 주어지는 스타쉽 트루퍼스 세계관 내의 군대와 같았던 것이죠.
즉 60만 유지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거 없고, 그냥 DMZ 유지가 목적입니다. 서울 이북 지역에서 시가전 상정하고 주민들은 보상금 준 다음 충청권 등 남쪽으로 당장 강제이주시킬 의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 현재 벌어지는 부조리는 대군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구성원들의 문제입니다. 당장 모병제인 중국군에도 비리는 존재하죠.
그리고 외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쳐도 가진 힘이 없으면 그 자체가 장애물이라는 건 비잔틴제국이 증명한 바 있습니다.
잠깐 보고 안볼 놈 때문에 짤리게 만들지도 모를
위험한 존재들일 뿐이고
징병제를 하더라도 병역 기간 이후 전혀 훈련이 안 되고 충성심을 기대할 수 없으면 쓸모가 없고, 모병제를 하더라도 예비군 조직과 연계하여 전시에 충분한 병역자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역으로도 마찬가지구요.
사실 징병-모병 이전에, "전시" 인력 동원에 대한 시스템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전시 보급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해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