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회적 혼란, 민주주의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핑백

  • 바닷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자와 구조를 논하지 말라 : 왕을 뽑는 나라, 대표를 뽑는 나라 2014-05-04 01:50:31 #

    ... 위의 페북 글이 가지는 한계점 정도에 대해 간단히 논해보고자 한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은 뉴스비평밸리에서 꽤나 유명한 조커님의 글과 유사했다.(클릭)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 상은 어떤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가지게 하며, 특히 지난 정권 때의 나꼼수 열풍 이후로 한국의 대통령은 서서히 사출 ... more

  • 바닷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자와 구조를 논하지 말라 : 노블레스 오블리주 2014-05-06 02:02:25 #

    ... 다시 5년 뒤에 대통령을 뽑고 그게 좌절되면 4년마다 오는 국회의원을 뽑아 여당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면 된다. 최근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조커님이 말했던 것 처럼(클릭),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서 '계급적인' 그리고 '막연한' 증오에 휩싸여 있으면서, 정작 그 솔루션은 '새로운 계급'에서 찾는다. 미안하지만 계급이라 ... more

덧글

  • 聖冬者 2014/04/20 20:28 #

    혹시 조커님이 말하시는 그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봐도 좋을까요?
  • Joker™ 2014/04/20 20:37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선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진 복지의 거세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군요. 그리고 제가 언급했듯이 기초적으로 의무교육에 대한 내용을 권리에 대한 의무의 중요함을 가르쳐야겠고요.

    사실 결정적으로 이런 변회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기관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에 우리나라 징병제에 대해 한번 글을 써볼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변화는 사실 군대를 포함한 관료체제의 문제인데 저는 군대를 대대적으로 줄이고, 그 부족한 분은 준군사조직 및 대체 복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Joker™ 2014/04/20 20:41 #

    덧붙여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제 개념은 이러합니다.

    배려는 다리가 없는 장애인을 노력 없이 결승골에 데려다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마찬가지의 노력을 들여 결승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휠체어를 주는 것이라고요.

    배려는 같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권리를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 聖冬者 2014/04/20 20:49 #

    제 생각과 동일하군요. 거기서 덧붙이자면.

    1. 사실 박정희 때의 의료복지사업 그 이상의 강력한 복지정책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무상급식 한다고 초등교사를 다 짜르는 박원순 같은 작자가 있어선 안된다고 보거든요.

    2. 국가기관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다변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만큼 규모가 늘지 않을까 봅니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이상적인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죠.

    3. 징병제에 대한 글은 기대하겠습니다. 조커님이라면 굉장히 날카로운 직설을 쓸 것이라 봅니다.

    4. 권리와 의무라. 사실 의무가 있어야 권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반대로 되어버렸죠. 군가산점 폐지 등등 말입니다.
  • 백범 2014/04/24 18:57 #

    "배려는 다리가 없는 장애인을 노력 없이 결승골에 데려다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마찬가지의 노력을 들여 결승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휠체어를 주는 것이다"

    제 생각과 동일합니다.

    장애인을 무조건 결승점까지 데려다줄게 아니라, 장애인이 결승점까지 가도록 휠체어를 주거나 혹은 장애인 스스로 결승점까지 갈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무조건 결승점까지 데려다줘야 그게 평등, 복지라고 믿는 인간들이 많죠.
  • 멋부리는 눈토끼 2014/04/20 20:29 #

    플라톤이 무슨 심정에서 철인정치를 말했는지 요즈음처럼 공감할 때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웃긴 것이 북유럽의 복지를 말하면서 그들의 세율 특히 개인소득세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고 기업 법인세가 한국보다 낮은 점은 외면하더군요. 즉 세금은 영미권 신자유주의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로 내면서 복지는 사민주의만큼 누리고 싶다는 건 주인장 말대로 권리만 찾아먹는 도둑놈 심보 아니면 뭐겠습니까. 문제는 시민을 자칭하는 놈들이 이런 꼬라지니 정치인들도 당연히 복지를 약속하면서 증세는 뒤로 쏙 빼죠.

    밀턴 프리드먼이 한 말을 잠시 인용합니다.

    "우리는 의회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결국 표를 위해 일하는 거고, 서로 당선을 위해 경쟁을 하죠. 그러니 동일한 정치인이라도 해당 정책이 그의 정치생명에 이윤이 된다면 다른 표결을 할 거에요. 국회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옳은' 정치인을 뽑아야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옳은 정치인을 뽑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릇된 정치인들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되죠."

    민주주의 운운하는데 투표압력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이 개판인데 정치인들이 잘못되었다고 욕하면 뭐 하겠습니까?
  • Joker™ 2014/04/20 20:37 #

    사실 유권자가 정치인을 욕하는 것은 잠깐이죠. 투표장에서는 결국 자기들 이익을 대변할 사람을 뽑거든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말입니다.
  • 멋부리는 눈토끼 2014/04/20 20:41 #

    민주주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그 주체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지성과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깨시민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없고, 한마디로 무식한데 그 무식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만큼 용감하죠. 민주주의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신계급으로서 부르주아와 시토앵이 부상했던 서구에서는 공화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굴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는 것을 체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압축성장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당면한 독재정권에 대한 안티테제에 불과했지 그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쓰고 있지 않죠.

    혹자는 이걸 제도주의 조직론의 개념에 도입하면서 한국은 '상상의 시장'에서 민주주의를 경쟁적으로 도입했다고 촌평하더군요. 실제로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구성요소들을 확립하면서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체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진국에서 저거 하니까 좋다더라' 식으로 민주주의의 도입이 일종의 제도적 압력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구난방으로 도입된 분권화와 지방자치의 개념 아닙니까 ㅋㅋㅋㅋㅋ

    민도. 이런 말 쓰면 누군가는 계급주의적 말이라고 발끈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식이란 말로는 다 설명이 안됩니다. 진짜 한국은 민주주의를 누릴 시민으로서의 민도가 아직 성숙한 국가가 못 됩니다. 공화정을 거쳐 봤어야 충분한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텐데 그냥 뭐 시민으로 '호명'되었을 뿐이니 그게 뭔지 알 리가 있나요. 그냥 스무살 먹고 투표권 생기면 자동적으로 시민이 되는 줄 착각하는 머저리들이 자유를 운운하고 민주주의를 운운할 때마다 짜증나 미칠 거 같습니다. 그놈들은 그냥 국민일 뿐이지 시민은 절대로 못 됩니다.
  • Joker™ 2014/04/20 20:44 #

    우리가 뒤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제파악도 못하고 잘난 척을 하고 있을 뿐이죠,
  • 멋부리는 눈토끼 2014/04/20 20:52 #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기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죠. 고전적인 정부실패 개념을 빌리자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인 이익집단정치가 그 사례에 해당할지도 모르겠군요. 아는 것도 없고 별다른 의지도 없으니 큰 이득을 보는 소수 이익집단이 활개치고 그렇게 분산된 비용을 다수의 머저리들이 부담하는 것.
  • 武究天尊 2014/04/20 20:49 #

    이 사단이 난게 자기책임의식 부재탓인데 정부탓만하는건 좀 그렇죠.
  • Joker™ 2014/04/20 20:51 #

    정부에게 보상금 달라고 꼬장 피울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걱정입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 나도 나라에서 일일이 보상해줘야겠군요.
  • 海凡申九™ 2014/04/20 20:52 #

    라마르세예즈의 결론

    -대중은 "야 기분 좋다"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다.
  • 도연초 2014/04/20 21:11 #

    대중은 어디를 가나 어리석습니다. 깨어있는(시민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은 그걸 몰라요.
  • Joker™ 2014/04/20 21:23 #

    공화국의 적들의 피로 밭고랑을 메우기 위해서.
  • 海凡申九™ 2014/04/20 21:27 #

    우덜란드 지지 않으면 공화국으 적이거든여!^^
  • 캐안습 2014/04/20 21:08 #

    좆불난동때부터 느낀 거지만 조선인에게 민주주의라는 체제는 영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ㅋㅋ
  • Joker™ 2014/04/20 21:24 #

    이박사 하와이로 망명하니 그 아들이 대통령 되겠네, 라고 한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시작 (.......)
  • 백범 2014/04/24 18:56 #

    이박사가 망명하니까 이강석이나 이승만박사 외조카 우제하씨가 대통령 될 줄로 알았다는 분도 있었는데요 뭘...

    별로 대단한 분은 아니고 그냥 시골 노인분인데, 문제는 그 분만 젊어서 그리 믿었던게 아니라,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제법 됐다고 합니다.

    이기붕도 아니고, 이강석(양자)이나 우제하(외조카)가 후임 대통령이 될 줄로 믿었다는게, 그게 1960년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일부 지식인들이나 그런생각 전혀 안했으려나...

    이승만 망명하면 이강석이나 우제하가 대통령직을 계승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니까 5.18때 계엄군이 사람고기 뜯어먹네, 사람 가죽을 벗기네 하는 그런 루머들을 믿지.
  • 백범 2014/04/24 19:15 #

    2002년 월드컵 직후 시청광장에 사람 똥하고 구토물, 오줌, 깨진 유리병, 라면봉지, 과자껍질 떨어진 것만 보더라도... 촛불난동 때도 그렇고...

    1945년에 윤치호를 집단 마녀사냥하던 때나 2000년대 현재나 달라진게 전혀 없어요. 1945년이야 전국민 4천만이 문맹이고 초등학교도 못나온 머저리들 천지라서 그렇다 쳐도, 2000년대면 너도나도 대졸자들인데, 대체 판단력과 이성은 어느 시궁창에 던졌는지...
  • 존다리안 2014/04/20 21:50 #

    케네디 대통령의 "국가가 그대에게 뭘 해줄까를 생각하기 전에 그대가 국가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라"
    란 말이 진정한 민주주의란 게 뭔지를 말해주는군요.
    국민이 국가를 어떻게 올바르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국가가 알아서 밥먹여주겠지~하고 생각하는
    건 결코 건전한 국가가 아니지요.
  • 백드러머클랜 2014/05/01 19:12 #

    근데 이런말 하면 쇼비니스트 체제충성파의 막무가내 전체주의로 오인받을 소지가 많아서;
    맥락을 정말 잘 집어내 설명하지 않으면 똥망;;
  • Oso 2014/04/20 21:59 #

    확실히 이상하죠. 이슬람이 들어와도 탈레반으로 괴상하게 변질했던 파키스탄처럼 우리도 민주주의를 괴상하게 변질해서 소비하고 자빠진 동북아시아의 파키스탄 같은 나라가 아닐란지 모르겠습니다.
  • 울군 2014/04/20 22:00 #

    애초에 자기손으로 이뤘다기보다 이식된축이라;
  • 2014/04/20 22:1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ementia Precox 2014/04/20 22:44 #


    조커님과 우익 깨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라마르세예즈를 부르며 한강다리를 건너 청와대로 진군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 Joker™ 2014/04/20 23:24 #

    어리석기는.... 조르주 소렐의 궁둥이를 아직도 빠는 족속이 있다니.
  • 대공 2014/04/21 02:32 #

    민주주의 이전에 공화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참 공감이 가는군요.
  • 2014/04/21 11:5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전위대 2014/04/21 14:52 #

    오랜만에 글 올리셨군요. 공감하는 바입니다.
  • KittyHawk 2014/04/21 19:56 #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만 그득하고 의무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게 오늘의 한국 같습니다.

    한 예로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최근의 연평도 포격 때처럼 항상 한국을 공격할 의향을 드러내곤 하는 북괴가 엄연히

    눈앞에 존재한 마당에 복무연한 줄이기를 공약으로 내거는 인간들이 태연하게 후보질을 하고 그런 놈들에게 표를 주는 이 나라

    국민들의 모습에 기가 막히게 되더군요.
  • 한뫼 2014/04/23 06:51 #

    계약직이라고 승객 버리고 튄 선장 옹호하는 대자보에 환호하는 것들에게 기가 막힙니다.
  • 이명준 2014/04/23 12:40 #

    민주주의 사회에 반민주적인 김일성주의자들이 날뛰도록 만드는게 문제입니다.

    저런 대자보 볼수록 대한민국 고등교육 얼마나 형편 없는지 드러나죠 저따위 형편없는 문장을 대자보라는 격문을 써내리다니 참 대학 들어가는 학식수준이 저 따위니 더 말할것이 없습니다.
  • 담배피는남자 2014/04/23 14:03 #

    애초에...조선말, 대한제국, 일제시대를 거치고 해방이 되서야
    해방군 미국에 의해 자동으로 이식된게 민주주의라...

    결국 그러한 우리가 민주주의 어쩌구 저쩌구 한다는건
    마치 마트 식품코너에서 시식용 고기 한점 먹고
    고기맛 안다고 나불대는 꼴이죠...
  • 백범 2014/04/24 18:55 #

    이박사 망명하니까 이강석이나 우제하(이박사 외조카)가 대통령직을 계승할 거라고...

    자유당 부당수인 이기붕이나 이범석이 계승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이승만 물러나면 이강석이나 외조카가 혹은 또다른 양자가 대통령직을 계승할거라고 생각들을 했으니.

    아니면 그당시 이승만 양자들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양자가 대통령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말 다했지 뭐...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오죽하면 대원군의 5대손 이청씨가 이승만 박사 양자 후보로 지명된 적이 있었는데, 조선왕조가 부활할 거라는 루머까지도 돌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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