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조선족 토막살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형을 반대한다 ETC







-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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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_게_죽는_거_보다_더하다는_희망고문을_보여주신_강철의_대원수.jpg














덧글

  • ReiCirculation 2012/04/08 21:22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사람들이 있어서 문제ㅋㅋㅋㅋㅋㅋㅋㅋ
  • Joker™ 2012/04/08 21:51 #

    뭐, 역사가 ㄲㄲㄲ
  • jaggernaut 2012/04/08 21:49 #

    법은 엄하되 잔인해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저는 사형에는 찬성해도 굴락에는 찬성을 못합죠.
  • Joker™ 2012/04/08 21:51 #

    사형을 반대하고 강제노동 찬성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무고가 밝혀진 이는 강제노동을 중단시키고 보상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의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 나츠메 2012/04/09 07:33 #

    법은 엄하되 잔인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럴 경우 범죄가 더 흉악해지고, 법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되어 법 허무주의가 됩니다. 더욱이 법리적으로도 러시아의 강제노역 같은, 죄를 초과하는 형벌은 '각인에게 각인의 것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 정의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사형 판결에서 도출되는 무고자의 희생은 현행처럼 사형 판결을 내리되, 집행하지 아니(미결)하면 회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형은 "법의 집행"의 층위에 해당하는 것이지, 죄와 처벌의 "이론적 층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론과 해석의 문제로 치환하는 건 범주의 오류에 불과 합니다.
  • 2012/04/08 22:3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오땅 2012/04/08 22:32 #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ㅋㅋㅋㅋㅋ
  • This is seven 2012/04/08 22:41 #

    오오 이 방법이!!
  • 울군 2012/04/08 22:57 #

    인력의 재활용 ㅋㅋㅋㅋㅋ
    사형보다 더한 형벌은 얼마든지 널려있군요 --;
  • kuks 2012/04/08 23:01 #

    매우 좋은 방법이네요. 역시!
  • 아무것도없어서죄송 2012/04/08 23:05 #

    조커님 전혀 의외의 면모를 가지시고 계시군요.
  • HWA 2012/04/09 15:36 #

    내가 조커의 포스팅에 기립박수를 치게 될줄은
  • 백범 2012/04/09 20:25 #

    사형보다는 확실히 효율적인 형벌입니다.

    아직도 20세기에서 해메는 낭만주의 몽상가들에이 많긴 하지만, 저게 가장 효과적인 징벌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수 목숨도 살리고, 노동력도 충당되고, 기술도 익히고. 범죄자 본인한테나 이 사회한테나 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 KittyHawk 2012/04/09 16:19 #

    오호 그런 방법이?
  • 백범 2012/04/09 20:23 #

    차라리 사형수를 살려두고 그 대신 그들에게 중노동을 부과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인권도 인간다운 인간한테나 존중되어야지, 인간이 아닌 자들과 상대방의 권리나 자유를 부정하는 인간들의 권리는 박탈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박탈해야지요.
  • tex2100 2012/04/09 20:47 #

    사실 사형제는 이런 면에서는 효과적이지 못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자리에서 끝나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죽인 자를 죽인다고 해서 사자가 살아돌아오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형제는 전시 효과를 노리는 근대 이전의 잔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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