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으따, 함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오로지 하느님만이 공명정대 하시당께요.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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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不慍_불온 2011/09/08 04:41 #

    이거 딱 명예훼손감인데...
  • 나츠메 2011/09/08 05:32 #

    '오오미 지리것소잉' 이라고 할 줄 알았당가??
    아따 자네가 언제부텀 법률 전문가가 되부렀당가~~??

    명예훼손에 대해 그리 잘 알믄, 그 구성요건과 조각에 대해서 함 씨부려 보랑께~
  • 不慍_불온 2011/09/08 13:46 #

    나츠메 님, 웃자는 건지 죽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님 말씀처럼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함 읊어드릴까요?
  • 海凡申九™ 2011/09/08 14:52 #

    으앜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왜 명예훼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不慍_불온 2011/09/08 17:42 #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D%98%95%EB%B2%95&x=0&y=0#liBgcolor4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특히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등)와 형사 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가치판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 - 대법원2004도6371),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대법원 81도1023),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의 침해("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음 - 대법원98도2188)에 비추어 위 게시물은 명예훼손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2항)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물론 신고한다고 무조건 처벌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디 위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생각을 하시지는 마시길...
  • 不慍_불온 2011/09/08 17:46 #

    아차,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할 듯 합니다. 이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Joker™ 2011/09/08 17:55 #

    아으따, 도로민노당 예비 간부 나으리께서 적대계층의 천민 광대 놀이터에 어인 행차라요?

    나으가 참말로 주둥이를 잘못 놀려 나으리 심기를 거슬렸응께 이렇코롬 허리를 숙여 앙망하니 이번만 좀 봐돌랑께요 ㅜㅜ

    그랑께롱 천한 것들 노는 데 눈 배리지말고 룸쌀롱에 노조 간부동지랑 모여서 여성동지들 고간이나 민주화시키러 가보시랑께요. WWW


    덧 : 아따, 신부님이 거 거슬리는 소리 좀 했다고 신문에 투고한 놈 두고서 신자놈 고소했다몬은 참말로 지려부리겠소잉.
  • Joker™ 2011/09/08 18:04 #

    글고봉께 명예훼손이 그리도 무서운 거 알면서롱, 진 보지 당(進步之黨) 나으리들께서는 우째 산 사람 죽은 사람 안 가리고 도적놈 만들기로 바쁘싱가?

    나으가 나으리가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고 다른 나으리들이 그러항께롱 물어보는 것이랑께.
  • 오시리스 2011/09/08 18:14 #

    불온/ 개인 블로그에 신문쪼가리 옮긴게 출판물? 이게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출판물의 기타로 보이는지 궁금하네여.. 법을 아시는 모양인데 죄형법정주의는 아시나 몰라?

    아 그리고 일바인과 유명인은 공공의 이익에 있어서 그 비중이 틀리다는 것도 아시겠죠? 판례도 있을 건데.... 데모대 조직한 사람 정도면 유명인이 아닌가?
  • 不慍_불온 2011/09/08 18:35 #

    오시리스 님//나이브한 인식 같네요.
  • 海凡申九™ 2011/09/08 19:06 #

    재밌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 본인이 아닌 이상 이러한 행동은 협박이 될 수 있고
    둘째, 판결범위의 규정은 판사가 아닌 이상 함부로 하기 어렵지 않나여?

    뇌물이나 금전거래 등의 범죄가 아닌 이상 어려울 것이어요 ㅋㅋㅋ^ㅅ^
  • 오시리스 2011/09/08 19:14 #

    불온님// 일반적으로 naive 는순진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제 답글이 별로 순진해 보이지 않아서요.. 법에서 선의/악의처럼 사전적의미와 다른 전문용어 같은데 어느 분야인지는 모르겠군요..
  • 오시리스 2011/09/08 19:54 #

    아무튼 제 나이브한 인식에 따른 보충설명을 하자면
    1. 출판물: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함(대법99도3048)
    2. 위법성 조각의 공공의 이익 :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대법2000다37254,37531)
    2-1 미국 판례상의 공적인물이론은 당연히 아시겠죠? 함세웅신부 정도 되면 공적인물에 포함이 된다는데고 이의는 없으실 것이고
  • 不慍_불온 2011/09/08 22:50 #

    오시리스 님, 명예훼손에 대한 나이브한 인식이 쩝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란 대법원 판결(2005도5068)이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서 판단할 때, 공적 인물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유무에 대한 판단입니다.(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을 구할 때,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을 참조합니다.)
  • 오시리스 2011/09/09 08:25 #

    불온님// 1. 네 그런 판례도 있네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건지 이해는 안가지만... 위에서 제가 공적인물에 관한 판례를 인용하니까 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공적인물이론만 주장한다고 생각하신모양이네요. 위에 답글에서 저는 함세웅이란 자가 공적인물임을 주장한 것이지 공적인물만이 위법성조각사유라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의 내용중에 보면 여러 고려사항중에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라는 구절로 공적인물이론도 고려한 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에서 비방목적은 구성요건이니까 중요하죠.. 그 판단은 님이 인용한 판례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된다"라고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공공성이 더 중요한 모양인데요..
    2-1. 사이버명예훼손에서 비방의 목적은 출판물명예훼손과 같은 정도라는 것이지 사이버명예훼손을 판단함에 출판물명예훼손을 참조하라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 오시리스 2011/09/09 08:31 #

    불온님// 님이 인용한 판례가 검사의 상고가 기각된 것이라는 아시고 올리신거죠?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올린 것이 더 나이브해 보이는데... 출판물명예훼손으로 보건데 아무래도 법을 전공하신 분 같지는 않고요 또한 나이브한 인식이 쩌는 걸로 봐서는 20대중반에서 30대초반 정도로 보이는군요.
  • 백범 2011/09/09 10:13 #

    명예훼손? 아이고... ㅋㅋㅋㅋㅋ

    반대파 입은 이런식으로 쳐막는게 민주화였군...
  • 백범 2011/09/09 10:14 #

    아이구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인민재판관님...

    이 비천하학이 자그만치 차기 나찌당 예비 간부를 못알아봐서 심히 유감이로소이다.
  • KittyHawk 2011/09/09 11:19 #

    사실 적시를 명예훼손이라 이거 완전 재밌구만~!!
  • 깡그리 2011/09/09 15:26 #

    불온, 이 님 진짜 웃기네.
    어찌 법을 논하는 자가 주권자의 근본적 결단인 헌법에서 명문으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선 왜 검토를 하지 않는지?
  • 不慍_불온 2011/09/09 16:24 #

    오시리스 님// 검사의 상고 기각... 해당 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 모음에서 찾은 것입니다. 이해도가...

    all 님// 제가 잘 못 했습니다. 걱정해서 알려줘도 지랄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그냥 못 본척 하는 게 나은 건데... 신고한다는 것도 아닌데 협박한고 드립질하는 분이나.. 대법원 판례를 보여줘도 표현의 자유는 왜 고려하지 않냐는 항의나?(대법원에 가서 하세요.) 인민재판관이란 모욕까지...

    할 말이 없다..
  • 오시리스 2011/09/09 19:31 #

    불온님// 기왕에 판례모음집에서 찾으려면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으로 찾으시지 그러셨어요? 하필이면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판례를 찾아서 들이대면 너무 나이브한거 아닌가요? 님은 조커님 글이 명예훼손으로 처벌 될 수도 있다는 쪽인거 같은데..

    그리고 올님에 대한 답글에서 보면.. 걱정해서 알려주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임.. 딱 봐도 협박용으로 보임.. 인정 못하시겠다면 님을 읊은거 찬찬히 읽어보삼..
  • Ross 2011/09/10 12:03 #

    불온님// 근데 본인의 "명예훼손" 운운은 "걱정해서 알려"주는 거고 남의 "협박" 운운은 "드립질"이 되는 그 판타스틱한 판단기준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지요? 이중잣대?
  • 나츠메 2011/09/10 16:12 #

    불온/
    1. 당신이 열폭에 자빠져 뒈지든 웃다 뒤지든 내 알 바 아닙니다.


    2. 판례에서 입맛에 맞는 법문을 찾아냈다고 감동하지 말고, 판례의 요강과 해당 사건 간의 적부부터 먼저 판단하셔야지요.
    보아하니 법률 전문가 부심이 대단한데, 그렇다면 관련 법조항과 조리를 근거로 한 <법리적 해석>을 '적시'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3. 따라서 <상기 게시글 중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는 단락이 어느 부분이며, 그것이 관련 판례에서 어떻게 논의되었고 그 판례가 이번 사건에 어떻게 (유죄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능력이 부재한 상태에 '관련 법조항의 적용 소지'를 밝혔으니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어디 한 번 그 잘난 법적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시지요.

    물론 판례 몇 줄 인용해놓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좌익 소아병 환자란 걸 스스로 인정한다면 더 이상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법적 전문성'을 정 입증하고 싶다면, 함세웅 신부에게 해당 사건을 고지하고 그를 대신해서 소(訴)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찌질대지 마시구요.


    ps: 판례와 법률 몇 줄 보고 <타인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당당히 제시하는 불온 씨. 만인에게 큰 웃음 주셨습니다. 이 참에 아예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의사 자리 하나 꿰차시죠?? ㅋㅋㅋㅋ
  • 백범 2011/09/10 22:47 #

    먼저 명예훼손 드립 치고 공갈협박을 한게 누구더라?

    저런것들이 집권하면 피바람 엄청 불겠군... 생각하는건 박정희하고 똑같은 놈들이 민주, 민중의 탈이나 쓰고 허튼수작 부리고 앉아있기는.
  • 백범 2011/09/10 23:00 #

    걱정해서 알려줘도 지랄이라고? 협박조로 비꼬는게 언제 걱정이 되었는가?

    그쪽 동네는 걱정이나 염려도 참 독특하게 해주는구만... ㅋㅋㅋㅋㅋ
  • 블루라이트 2011/09/08 06:34 #

    오오미 조커 양반 이번에는 카톨릭 신자라는 자가 슨부님도 욕한당께?

    너님 이제 "쥐"옥감.
  • Joker™ 2011/09/08 17:56 #

    아으따, 에라스무스도 교황님 까댔는데 평사제는 뭐 볼 것도 있겠소잉.
  • 2011/09/08 08:28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Joker™ 2011/09/08 17:56 #

    아멘!
  • TypeNew 2011/09/08 09:00 #

    그 분이 이 분이셨군요...

    (젊어서의 생각과 늙어서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요. Be positive!)
  • Joker™ 2011/09/08 17:57 #

    아으따 정구사 신부님이 강원도에서 여신자랑 사고친 일도 있었당께요 ㅋ
  • kuks 2011/09/08 09:06 #

    신부님이 킬러조였다면?
  • Joker™ 2011/09/08 17:57 #

    Ya! Feel so good!!
  • KittyHawk 2011/09/08 09:46 #

    오옷?!
  • Joker™ 2011/09/08 17:57 #

    우웃!
  • 2011/09/08 14:5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Joker™ 2011/09/08 17:58 #

    정구사가 괜히 교회 내에서 시덥잖게 보는 게 아니랑께요. ㅋ
  • 오시리스 2011/09/08 19:21 #

    정구사는 적화가 되도 자신들 만큼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할 걸요
  • 海凡申九™ 2011/09/08 19:31 #

    조커//

    아따 촛불반란 때 친 김일성 예수 드립은 존나 지릴 것 같았당께 ㅋㅋㅋㅋ

    오시리스//

    ...는 베트남
  • 오시리스 2011/09/08 18:15 #

    좌빨의 전형인 " 내가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 이론"이군요
  • 울군 2011/09/08 19:28 #

    여기 이단자가 있다!
  • KittyHawk 2011/09/08 20:02 #

    조커님, 어느 정도 아실 테지만 정구사 하는 행동 보면 바티칸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올 법도 할 텐데 무슨 자신으로 그러나 모르겠더군요. 요한 바오로2세 교황님이 해방신학질 하던 남미 성직자들을 호통친 건 생각도 않나 봅니다.
  • tex2100 2011/09/08 20:24 #

    자칭 민주화에 앞선 종교인들이 생각이 나는군요. 그들은 통일 베트남의 예처럼 장군님의 뜻 하에 선전용으로 활용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금만 말만 잘못하면 최지룡 만화 "어느 통일분자의..." 꼴 처럼 날 겁니다.
  • TypeNew 2011/09/09 07:55 #

    이런 글에 명예 훼손을 걸고 넘어지다니.... 뭐 사실을 말하기만 해도 명예 훼손이라고 우기면 다 받아주는 법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전두환이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따위에 대한 파란 만장한 과거가 아득하군요. ㅋㅋㅋ ;;;
  • 백범 2011/09/10 22:48 #

    그래서 송트남씨는 네티즌만 11명을 고소하셨고, 광귀정씨는 김성회에게는 쩔쩔매면서 아마추어 작가분을 고소했지라. ㅋㅋㅋㅋㅋ 민주화의 위엄 참 돋는당께요.
  • net진보 2011/09/09 13:10 #

    不慍_불온 님주장에 다르면
    에어장관련해서 이글루스 관련한 강종 포스팅관련해 블라인딩 당하는것도 뭐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듯
  • 不慍_불온 2011/09/09 16:28 #

    마지막 댓글.. 제 주장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따져보면 돼는 것 입니다. 굳이 제 주장이라면 위 게시글은 형사 상의 명예훼손죄의 소지가 있다 정도... 유죄, 무죄의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섭니다.
  • net진보 2011/09/09 21:50 #

    넵..그렇겠죠. 판례에따라 불온님께서 그렇게 말하셨으니깐요....다만 에어장 사례에서보면 블라이드 처리정도밖에 안될듯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
  • 백범 2011/09/10 23:01 #

    불온// 너님이 걱정해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헛소리 끄적이지 말고 너님이나 잘하셔. 혹시 했는데 역시 비밀글을 공개하는 뒤통수 센스... ㅋㅋㅋㅋㅋ
  • 海凡申九™ 2011/09/11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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