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의 문제점 接與哥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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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 복지… 말은 참 좋은 말이다. « 백범의 변화무쌍 2011-08-15 01:56:40 #

    ... 230; 말은 참 좋은 말이다. 백범가 작성 무상 복지… 말은 참 좋은 말이다. 무상 복지… 말은 참 좋은 말이다. 그런데… 무상복지의 문제점 아 사실 지금도 독신자들은 세금을 신나게 내고 있습니다. ㅋ “너희 수꼴들은 왜 밥한끼 값도 못낼정도로 인간성이 없느냐” “그 ... more

덧글

  • 관리자 2011/08/13 16:07 #

    만화가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이상과 현실?
  • 시울음 2011/08/13 16:14 #

    현시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 시울음 2011/08/13 16:15 #

    아.... 그나저나 좌빨님들 이리저리 물타기하는 거 보니까 20년 후엔 "아버지 우리 학교 급식은 왜 이리 개판이죠?" "이게 다 20년 전에 무상급식 통과시킨 오세훈때문이란다"로 변질될 스멜도 나더군요.
  • 2011/08/13 16:2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鷄르베로스 2011/08/13 16:28 #

    서로 힘들게 투닥거리지말고 일단 애들부터 먹이고 다같이 죽어보자구요
  • 海凡申九™ 2011/08/13 17:11 #

    그냥 배급제
  • Joker™ 2011/08/16 00:14 #

    가자, 북으로!!
  • 블루라이트 2011/08/13 18:23 #

    무상급식의 최고봉은 역시 군대급식이죠 ㅋ

    ps : 요즘 몇몇 초중고교 옆에 한X 도시락이 새로생기고 있더군요 ㅋ 암튼 기업들이 돈냄새는 잘 추적하는듯 싶습니다.
  • Joker™ 2011/08/16 00:14 #

    아으따 한솥도시락에서 홍어는 안 파능가??
  • kuks 2011/08/13 18:24 #

    배급제로 대표되는 공산주의의 실폐사례는 명백하죠.
    하물며 그 잔재가 남아서 아직도 자본주의로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만 봐도 말이지요.
    열심히 일한만큼 돈을 버는 것과 어느 정도 일하면 기본은 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지요.

    복지정책도 마찬가지.
    복지예산의 확보를 위해 일하고 돈버는 자들의 납세액을 따져본다면...
    과연 자기가 번 돈의 절반 이상을 납세할 의지가 있다면 추진해도 상관없겠습니다.
  • 소프병장 2011/08/13 18:34 #

    제가 알던 어떤 사이트에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토론하니까 좌파들 주장이 점점 다음과같이 통일됨

    "늬들은 왜 밥한끼 값도 못낼정도로 인간성이 없음?"

    "그까짓 밥한끼 값때문에 무상급식 반대라니 니들 어이없음 ㅋㅋ"

    "OO(이건 누군지 지금 잘기억이안남)가 말하는 국민 기본권중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니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에서 부인하고 있음..."


    점점 내세울거 없으니까 도덕적으로 우월성 표출하기.....

    역시 정신승리의 대가들
  • 백범 2011/08/14 21:00 #

    자기 돈 뜯기는 것은 생각 못하는게 우스워 보입니다.

    출산장려라는 명목으로 이미 결혼하거나 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약간은 줄여줄 것이고, 노인들이야 뭐 복지의 일방적인 수혜자가 될 테고...(지금의 386세대, 475세대들), 그럼 남는건 만만한 독신자들 뿐...

    복지도 좋고 애 먹이는 것도 좋은데, 나하고 상관없는 애들을 위해 내 월급의 절반이 깎여도 괜찮은가 봅니다. 저러는 놈들 중 평생 결혼하고 인연이 없을 인간들이 대부분일텐데...
  • 소프병장 2011/08/14 23:05 #

    중요한건 말이죠,저 무상복지에 투입될 복지비용을 애써서 '밥한끼 값'으로 격하시키고 있다는점이죠

    현실은 연간2조원의 예산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진보들이 부인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러고보니 백범님말씀대로 입진보들이 자기 돈이 뜯기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들이 광분하는지 두고보고 싶군요.

    그렇게 살고싶으면 도둑질이나 강도가 되는것이 더좋을텐데말이죠.

  • 소프병장 2011/08/13 18:41 #

    참고로 저 좌파들 한겨례에서 독일 복지제도 찬양하자 그사이트에서 독일에서 거주하시는 여자분계심

    그분이 하는말이 "세금이 월급의 절반인데 이딴 기사 올려서 혈압 그만 올리시죠"라고 일침놓음

    그뒤로 그좌파들 독일 복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음
  • 블루라이트 2011/08/13 22:51 #

    혹시 그 여성분이 독신이신가요?

    독일같은 경우는 독신자면 세금이 월급의 절반입니다.

    만약 결혼했거나 아이가 있으면 세금이 약간 줄어들고요.
  • 소프병장 2011/08/14 02:00 #

    확실하진 않지만 독신은 아닌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도 세금지옥인건 변하지 않는듯함
  • KittyHawk 2011/08/14 01:22 #

    받고 싶은 생각 없다는 사람한테까지 억지로 주겠다는 게 참 에러죠. 그치들은 왜 일을 벌리려고 하냐고?
  • jaggernaut 2011/08/14 15:43 #

    왕랑과 제갈량의 설전을 보는 듯 하더군요. 곽놈현이 피를 토하고 죽지 않은게 기적인 듯 합니다 ㅋㅋ
  • 빛나리 2011/08/15 09:14 #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승리의 신은 제갈량을 버렸고 오세훈 마저도....???
  • 백범 2011/08/14 20:58 #

    저 그림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 그 자체이군요. ㅋ
  • 백범 2011/08/14 21:16 #

    복지도 좋은데, 그 돈, 그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하는지 묻고 싶군요.
  • 깡그리 2011/08/14 23:00 #

    무상시리즈 재원마련 방안 by 좌좀들의 대가리속

    (1) 토건사업철회설 (=4대강철회설)
    4대강에 투자할 돈을 무상급식, 보육, 등록금에 쓰면 간단하다는 설. 수꼴들은 머릿속에 삽질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혁명을 통해 그것을 바꿔야한다는 주장.
    (2) 무한부유세설 (=부자감세철회설) : 세율만능주의에 기반한 설. 세율을 올리면 무조건 세수는 늘어난다고 봄. 그렇지만 유류세는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한다.
    (3) 복수대안설 (종래 다수설) : 위 2가지 대안 모두를 포괄하는 설
    (4) 선집권후처리설 (현재 유력설) : 재원마련 방안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진보의 집권이라는 설.
  • 소프병장 2011/08/14 23:12 #

    특히 중요한것은 저4대강을 철회시켜서 재원을 마련해도 문재는 무상시리즈는 매년 계속 지급해야합니다.쭈욱~~~말이죠

    결국 4대강 철회로 얻을수있는돈은 한계가 있을텐데 말입니다.

    라즈그리즈님이 쓰시는 글만 하더라도 '무상'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서는 안되는데 그렇게 무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으니 한심하죠.라즈그리즈님도 지적한거지만 차라리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인정이라도 하면 나름

    고려를 해줄수도있지만,이런걸 인정안하고 채권을 찍어서 빚의 늪으로 우리나라를 몰아넣으려는것을 그들은 알기라도

    하는지모르겠습니다.
  • 2011/08/15 21:2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Joker™ 2011/08/16 00:13 #

    트로츠키스트들이 소련을 '국가 자본주의' 체제라고 분류하기도 하죠. 자본가 계급을 국가, 그 자체와 당 관료계급이 대신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거 결국 개소립니다.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단계로서 국가해체의 전초단계로 보긴 합니다만) 애초에 볼셰비즘 자체가 '집단분배'를 주장하는 이상 주장하는 주체에 따라 '자본주의'로 분류된다는 소립니다. 트로츠키스트들이 정권을 잡아도 트로츠키스트 자본주의라고 불러야 할 걸요??

    물론 트로츠키는 이 관료제 타파의 방법으로 '무한한 혁명으로 관료들을 타도'한다고 했는데, 이걸 가장 잘 실천한 양반이 스탈린입니다.

    지속적인 숙청으로 관료들을 계속 물갈이 해줬거든요 (풉)
  • 담배피는남자 2011/08/16 13:51 #

    Joker™ // 레닌조차 1921년 10월 연설에서 배급제보다 사유재산제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는걸 인정해버렸는데요 뭘...
  • 2011/08/16 00:2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푸른빛 2011/08/16 00:26 #

    그 책의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다소 쓰다가 오류가 났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Joker™ 2011/08/16 02:01 #

    볼셰비키들은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을 대변'하는 '혁명전위'라는 엘리트들에 의해서만이 노동계급 독재가 완성된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멘셰비키와 반목했고 말입니다.

    즉, 소비에트는 바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발전된 개념'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지만 현실은 글쎼요 ㄲ

    크론슈타트 수병 반란 보면 잘 알죠. 토사구팽 ^^
  • 담배피는남자 2011/08/16 13:46 #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에서 권리가 나오는건데
    이것들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던져버리고
    기꺼이 사육당하는 돼지가 되겠다고 하니 참...

    나중에 부자들 세금으로 우리가 먹고 산다고 자랑할려는건지 원...
  • 담배피는남자 2011/08/16 13:56 #

    무상복지라는게 궤변인 이유는...

    재화를 무상으로 분배한다쳐도
    결국 그 재화의 제조, 생산, 운반에서는
    결코 [무상]이 이루어질수 없다는거죠.


    예를 들어 밥을 무상으로 준다 칩시다.
    근데 밥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아주 간단히 해도...

    벼이삭
    물 (수도세)
    농약
    토지
    농기구

    대충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은 다 돈내고 사용해야한다는거죠.
    근데 분배에서 공짜?

    국가에서 구입하는겁니다. 저 모두를...근데 세금은 누구돈이죠?

    자주 얘기하는거지만 내는 놈이나 쓰는 놈이나 별 생각없긴 마찬가지~
  • 에드워디안 2011/08/16 18:59 #

    일단, 정부의 규모 팽창-관료주의의 심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복지 확충은 위험천만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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