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라 친구들 : [보수의 가치] 정말로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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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가치] 정말로 민주주의인가? ETC

by Joker™
2011/05/31 12:14
dukeclown.egloos.com/4054118
덧글수 : 22

태그 : 보수의, 가치는, 법치, 공화제,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는, 법치에종속된다,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들어는, 보셨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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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리 : 뉴스비평 2011/05/31 12:14
- 태그 :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는, 방어적, 보수의, 가치는, 법치, 공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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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백(0) 덧글(22)

덧글

winbbs 2011/05/31 13:23 #
방어적 민주주의는 독일이 있습니다. 기욤 사건을 알랑가 모르겠습니다. 간첩질 할 자유도 달라는 사람들도 있으니 원... 특히 박노자 진중권류 부류는 무조건 정권의 조작이라고 주장합니다.
깡그리 2011/05/31 23:01 #
우리도 독일의 선례처럼 민노당 같이 이적질하는 정당은 과감히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시켜야....
휴. 아직은 무리겠지요?
winbbs 2011/05/31 23:02 #
깡그리/진중권-공지영 부류 애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 "아무리 종북정당이라 해도... 우리나라 제 1의 진보정당" 이 드립이나 칠겁니다. NL이나 PD파나...
Eraser 2011/05/31 13:38 #
헌법 내재적 한계...라고도 하는데 국가보안법은 씨발 좆같으신 애미없는법이니 얼른 법전에서 찢어버려야 한다고 왈왈거리는분들은 그런거 모릅니다

알면 졸라 곤란하니까 ㅋ
winbbs 2011/05/31 17:20 #
우리의 박노자씨는 "국가보안법은 군사 파시즘.. 없에버려야 되" 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럼 간첩질을 해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걱정되면 형법으로 충분히 대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형법으로 대체하면 인권 논란이 장난이 아니겠군요.
Eraser 2011/05/31 21:26 #
아 그 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수준이니 그냥 무시하는게 나을겁니다

그 양반은 구소련이랑 미국이 반국가범들 어떻게 족치러 다녔는지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안한답니까? ㅋ
winbbs 2011/05/31 22:05 #
이레이서/그 분은 로젠버그 사건을 "이건 다 메카시즘의 광풍 때문이라능..." 이라고 주장합니다. 프로젝트 베로나는 애써 무시하는 분이시죠.
kuks 2011/05/31 15:46 #
문제는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담배피는남자 2011/05/31 22:39 #
"국민의 함성, 그것이 곧 헌법이다"

우리 도올 선생님 무시하나여~ㅋㅋㅋ
깡그리 2011/05/31 23:04 #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단계 서열은 떼법(또는 전라도형정서법) > 국민정서법 > 헌법 ㅋㅋㅋ
재규어 2011/05/31 15:52 #
요즘같은 때에 절실한 말이군요.
2011/05/31 16:50 #
비공개 덧글입니다.
海凡申九™ 2011/05/31 17:59 #
저걸 알면 법과 질서에 이론적인 구분과 법의 토대, 법에 대한 철학도 알아야 할 텐데...

그걸 알면 입진보가 아니겟치...
Eraser 2011/05/31 21:27 #
법치주의 = 내 진영논리에 안 맞으면 독재 수구

오오미 헌법도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당장 개정해야 한당께 (...)
海凡申九™ 2011/05/31 21:34 #
헌법 위에 떼법을 두고 헌정국가가 아닌 떼정국가를....

응?
winbbs 2011/05/31 22:06 #
해범신구/입진보에게 그걸 바라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자기 입에 맞으면 진보. 자기 입에 안맞으면 수구꼴통 친재벌.
깡그리 2011/05/31 23:08 #
입진보들의 법 세계와 일맥상통하는 한 마디라 생각되는...

"One vision, One propose" - Kane, [Command&Conquer]
KittyHawk 2011/05/31 20:35 #
이오공감 추천하고픈데 추천 제한 걸려서 안 되네요~ 쳇...
담배피는남자 2011/05/31 22:30 #
나치즘과 공산주의가 바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 좋은 예죠.

당연히 능력없는 놈들은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책임지기
싫으니 좋다고 질알들 했겠지만...
KittyHawk 2011/05/31 22:31 #
그 대가는 너무 컸죠...
담배피는남자 2011/05/31 22:38 #
당장 배고프면 정신이 안 따라주는거져.

모두가 평등하게 먹고 산다는 말 속에
"니 재산은 모두 무효"라는 숨은뜻이 있지만...
winbbs 2011/05/31 23:15 #
쿠바가 대표적인 사례였죠.